최근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알려졌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이미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4월 9일 UAE 국적을 취득한 당일 현지 한국대사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황 전 교수의 한국 국적 상실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UAE로 귀화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황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국적 취득 과정은 다소 달랐습니다.
차 한잔 마시러 갔다가 UAE 국적을 취득했다?
11월 10일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단독 인터뷰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UAE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대면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차 한잔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자리가 자신에게 UAE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깜짝 행사였다고 밝혔는데요. 사전에 국적 수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행사에서는 UAE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황 전 교수에게는 대한민국과 UAE 국적에 한해 특별히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발표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현재 UAE 아부다비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의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동물 복제와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UAE 부통령 겸 부총리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흐얀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UAE는 복수국적을 허용했는데, 한국 국적은 왜 상실했을까?
황 전 교수에게 UAE 국적이 특별히 부여됐다는 설명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적의 유지 여부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8월 13일 황 전 교수의 국적 상실 사실을 관보에 고시했고 국적 상실일은 UAE 국적을 취득한 2026년 4월 9일로 기재됐죠.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별도의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 전 교수는 UAE 국적을 받은 당일 현지 한국대사관에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회복 신청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예외, 황우석에게도 적용될까?
현행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UAE 국적까지 함께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적법 제10조 제2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953년생인 황 전 교수는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수국적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내 영주 목적이라는 조건으로 외교부의 국적 회복 절차 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복수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에서 국적 회복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국적 회복 신청은 해외에서도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영주 목적에 따른 복수국적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황 전 교수는 UAE 아부다비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국내 체류 및 영주 목적과 관련된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논문 조작과 형사 판결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국적 회복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황 전 교수의 과거 이력입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핵심 연구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습니다.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는 201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7월에는 2004년 수상했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최종 취소됐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법무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 국적 회복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